# 아르헨티나 상원, 외국인 토지 매각 조항 철회 후 밀레이의 사유재산법 심의
> 아르헨티나 상원은 2026년 8월 6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사유재산 불가침 법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대규모 시위에 따라 외국인의 아르헨티나 토지 구입을 허용하는 조항을 철회했으며, 의회 밖 충돌로 3명이 연행되고 경찰관 2명이 부상했다

**Meta:** type: event · date: 2026-08-05 · heads: 누가 결정하는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 8 takes · 5 lenses · 3 regions

## 요약

아르헨티나 상원은 2026년 8월 6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제출한 사유재산 불가침 법안 심의를 시작했다. 이 포괄적 개혁안은 아르헨티나 법에 재산권을 강화하고, 비공식 토지 등기를 간소화하며, 소유자의 수용 보호를 확대한다. 심의 수 시간 전, 정부는 외국인의 아르헨티나 토지 구입을 허용하는 가장 논란이 큰 조항을 조용히 철회했다. 사회운동 단체, 선주민 단체, 그리고 밀레이를 [국가 주권을 희생한 자원 채굴](/ko/n/argentina-rigi-vaca-muerta-2026)을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한 야당 상원의원들의 시위와 강력한 비판에 따른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의회 앞에는 대규모 군중이 모였고, 경찰과의 충돌로 시위대 3명이 연행되고 경찰관 2명이 부상했다. 의회 내에서는 여당 라 리베르타드 아반사 연합이 법안을 위원회에 돌려보내려는 야당 시도를 부결시켰고, 마라톤 심의 끝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었다.

## 시각 차이

라 나시온 등 친정부 매체는 법안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투자 보장책으로 지지했다. 아헨시아 프레센테스 등 진보 매체는 2011년 토지법과 산림 관리 규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외국인 토지 조항 철회가 원안이 외국인 매수자를 위해 작성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밖에서 보도한 페루의 라 레푸블리카는 외국인 토지 조항 철회를 지역 주권의 승리로 틀 지으면서도 밀레이가 재추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 숫자로 보면

- 외국인 토지 조항: 심의 시작 전 철회
- 의회 앞 충돌로 시위대 3명 연행, 경찰관 2명 부상
- 2009년: 법안이 폐지하는 비공식 토지 권리화 기준연도

## 왜 중요한가

외국인 토지 조항이 없더라도 법안의 핵심 조항들은 아르헨티나의 비공식 토지 처리, 수용, 신속 강제퇴거 방식을 크게 바꾼다. 통과되면 밀레이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토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ko/n/argentina-dossier) 것이다. 상원 공방은 외국인 토지 조항이 정치적 여건이 바뀌면 다시 제출될 것임을 보여준다.

## 주목할 점

- 상원 최종 표결 결과 및 수정안 통과 여부
- 밀레이가 외국인 토지 매각 조항을 별도 법안이나 대통령령으로 재추진할지 여부
- 선주민 공동체와 지방 정부의 사법심사 청구
- 토지 등기 개혁이 장기 거주 비공식 점유자의 대규모 강제퇴거로 이어질지 여부

## Regional takes (batched by bias / lens)

### Argentine business press
- **Cronista** (Argentina, es) — 크로니스타는 밀레이 법안의 부동산 등기 개혁을 분석하며, 2009년 비공식 토지 권리화 기한은 폐지되지만 자격 요건은 강화돼 장기 거주 저소득 무단 점유자 사이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갈린다고 짚었다.
  > "사유재산 불가침 법안은 토지 권리화 제도 개혁을 제안한다. 역사적 2009년 기한은 철폐되지만 신청 요건은 높아진다."
  Source: https://www.cronista.com/negocios/la-nueva-ley-de-propiedad-privada-cambia-reglas-para-escriturar-quienes-podran-acceder-y-ser-duenos/

### progressive / indigenous-rights NGO press
- **Agencia Presentes** (Argentina, es) — 선주민 권리 옹호 진보 매체 아헨시아 프레센테스는 법안이 2011년 토지법과 산불 관리법을 무력화해 토지 강탈과 비평가들이 '테리시디오(토지 파괴)'라 부르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8월 6일 시위를 예고했다.
  > "밀레이 정부가 통과시키려는 사유재산 불가침 법안이 토지법과 산불 관리법을 어떻게 바꾸는지."
  Source: https://agenciapresentes.org/2026/08/05/agenciapresentes-org-2026-08-05-ley-propiedad-privada-milei-ley-de-tierras-marcha-6-de-agosto/

### centre-right Buenos Aires daily, historically allied with property-owning classes
- **La Nación** (Argentina, es) — 라 나시온은 상원 본회의를 실시간 추적하며 여당 연합이 장시간 심의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투자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 "여당 연합은 극도의 정치적 긴장 속에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며, 의회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
  Source: https://www.lanacion.com.ar/politica/ley-de-propiedad-privada-en-el-senado-en-vivo-se-debate-el-proyecto-de-milei-minuto-a-minuto-nid06082026/

### unlabelled
- **Infobae** (Argentina, es) — 
  Source: https://www.infobae.com/politica/2026/08/06/ley-de-propiedad-privada-en-el-senado-en-vivo-las-ultimas-noticias-del-debate-hoy-6-de-agosto/
- **Infobae** (Argentina, es) — 
  Source: https://www.infobae.com/sociedad/2026/08/06/marcha-contra-la-ley-de-propiedad-privada-en-congreso-en-vivo-ultimas-noticias-noticias-de-hoy-6-de-agosto/?outputType=amp-type
- **Moncloa** (Spain, es) — 
  Source: https://www.moncloa.com/2026/08/06/ley-propiedad-privada-argentina-milei-3411562/
- **La Capital (Rosario)** (Argentina, es) — 
  Source: https://www.lacapital.com.ar/politica/el-senado-ya-debate-una-version-acotada-del-proyecto-propiedad-privada-n10273776.html

### Peruvian centrist daily, regional Latin American perspective
- **La República (Peru)** (Latin America, es) — 리마의 라 레푸블리카는 외국인 토지 매각 조항 철회에 초점을 맞추며,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이를 환영한 반면 밀레이 측은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라틴아메리카 광역 주권 논쟁의 맥락에 놓았다.
  > "영토 주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 토지 구입 규제 완화 개혁을 연기했다."
  Source: https://larepublica.pe/mundo/2026/08/06/gobierno-de-javier-milei-retira-el-capitulo-que-permitia-la-venta-de-tierras-a-extranjeros-en-argentina-tras-el-rechazo-social-301050

## Across the graph
- Related: [[argentina-dossier]], [[mercosur-summit-argentina-us-deal-friction-2026]], [[argentina-rigi-vaca-muerta-2026]]
- Entities: Country:argentina, Person:javier Mi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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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 https://rbtfl.xyz/ko/n/argentina-propiedad-privada-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