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캠페인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선거 결과 무효로 이어질 수 있으며, 2024년 12월 계엄령 내란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전 대통령에게 상징적인 타격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유세 중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유죄 판결하고 징역 1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진행 중인 법적 절차, 즉 2024년 12월 계엄 선포와 관련된 체포 방해 혐의로 7월 9일 대법원이 선고한 징역 7년과는 별개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