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동부 30년 잔혹 행위로 르완다를 ICJ에 제소

요약

콩고민주공화국은 2026년 6월 26일 집단학살 방지 협약, 유엔 고문방지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원용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르완다를 상대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킨샤사는 키갈리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콩고 동부에서 발생한 학살, 성폭력, 고문, 강제 이주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고발했으며, 제1차, 제2차 콩고 전쟁과 현재 진행 중인 M23 반란을 망라한다. 이번 신청은 콩고가 르완다를 법정에 세우려는 세 번째 시도다. 첫 번째는 2001년에 철회됐고 두 번째는 2006년에 관할권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 행동은 미국이 중재한 워싱턴 협정 평화 체계로부터 5개월 후, M23이 고마와 부카부를 여전히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르완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반군 집단 지원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왜 중요한가

ICJ 판결은 수년 뒤에 나오더라도 조약상 구속력을 갖게 되며, 르완다에 대한 배상 청구와 국제 제재의 길을 열 수 있다. 제소는 워싱턴 협정 이행 트랙과 병행하여 진행되며, 키갈리에 이중 압박을 가하고 현재 미국과 아프리카연합 후원 하에 진행 중인 평화 협상을 복잡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