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바누아투, 나카말 협정 서명으로 태평양 기지 배제 협약 체결

요약

호주와 바누아투는 월요일 캔버라에서 나카말 포괄적 경제·안보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서명자는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와 바누아투의 조사암 나팟 총리다. 협정은 바누아투 영토 내 외국 군사 기지나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주요 인프라를 군사화 및 외국 간섭으로부터 보호한다. 호주는 그 대가로 10년간 5억 호주달러를 지원하고, 경찰 훈련, 해양 안보, 사이버 보안, 정보 공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바누아투 내각이 2025년 9월 주권 우려를 제기하며 수정 문서를 요구했고, 오늘 서명 이전까지 협정이 지연됐었다.

왜 중요한가

바누아투는 서태평양의 주요 해상 항로에 위치해 있으며, 베이징이 태평양 도서 체인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집중적인 인프라 투자 대상이 됐다. 오커스 파트너들이 지역 안보 구조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이 협정은 기지 건설 선택지를 차단하며, 섬 파트너국에 대한 주권 보장과 10년간의 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캔버라가 비동맹 보증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의 선례를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