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법원, 1976년 워싱턴 D.C. 살인 사건으로 피노체트 요원 3명에 유죄 판결, 50년 만에

요약

칠레 항소법원은 2026년 6월 29일, 피노체트의 비밀경찰 DINA 출신 전직 대령 3명에게 50년 전 워싱턴 D.C.에서 미국인 로니 모피트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모피트는 25세였으며, 1976년 9월 21일 셰리던 서클 인근에서 원격 조종 폭탄으로 전 칠레 외무장관 올란도 레텔리에르와 함께 사망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페드로 옥타비오 에스피노사 브라보, 호세 옥타비오 사라 홀거, 라울 에두아르도 이투리아가 노이만은 가중 살인죄의 직접 공동 정범으로 인정되었다. 레텔리에르의 직접 살해자들은 1995년에 처벌받았으나, 모피트의 죽음은 이후 30년간 처벌받지 않은 국가 테러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왜 중요한가

이 판결은 칠레 법원이 미국 영토에서 자행된 국가 테러 작전으로 분류한 사건의 마지막 주요 책임 공백을 메운다. 칠레의 사법 관할권이 제3국에서 비칠레인을 상대로 저지른 DINA 범죄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확립했으며, 수십 년간 피노체트 시대의 초국가적 살인을 보호해온 콘도르 작전의 면죄부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