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2024년 ATR 추락 사망 62명 관련 보에파스 직원 16명 기소, 결함 항공기 운항 허가 혐의

요약

브라질 연방경찰은 8월 6일, 지역 항공사 보에파스가 운항하는 ATR 터보프롭 항공기가 상파울루주 비녜도 인근에서 추락해 탑승자 62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 2년 후 현·전직 직원 16명을 공식 기소했다. 아젠시아 브라질은 경찰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항공기가 비행에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보에파스가 출발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관계자가 "불법으로 출발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비아시오날린은 CENIPA의 최종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결빙 방지 조치 누락을 포함한 정비상의 체계적인 과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피기소자는 임원, 조종사, 정비사를 포함한다.

중요한 이유

이번 기소는 브라질에서 10년 이상 만에 최악의 항공사고였던 추락사고에 대한 2년간의 조사 끝에 이뤄졌다. 라틴아메리카 항공 역사에서 항공사 임원과 정비 인력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이 결실을 맺는 경우는 드물다. 기소의 결과는 브라질 사법 체계가 안전 핵심 산업에서의 기업 과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주목할 점

• 기소가 형사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피고들이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며 다투는지
• 형사 사건을 넘어선 ANAC 및 CENIPA의 규제 조치, 특히 보에파스의 운항 증명 변경 가능성
• 62명 희생자 유족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