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회, 오르반 동맹 타마시 술리오크 대통령 해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요약

헝가리 국민의회는 7월 13일 Viktor Orbán (Hungary) 시대에 임명된 타마시 술리오크 대통령을 해임하기 위해 기본법 개정을 시작했다. 기본법 재작성에 필요한 헌법상 3분의 2 초다수를 연립정부로 확보한 페테르 마자르 총리는 술리오크가 오르반 시대의 통치 남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유로뉴스(범유럽)와 프리즘(남코카서스 민주주의 추적기) 모두 마자르가 오르반이 12년간 사용해온 것과 동일한 헌법 개정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행정부 하에서의 새로운 권력 집중에 대한 헝가리 시민사회의 우려를 전달했다.

중요성

헝가리 의회 3분의 2 다수는 국민투표 없이 헌법을 재작성할 수 있다. 마자르가 이 권한을 법치 회복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행정부 강화에 사용하는지가 헝가리의 EU 내 위상과 EU, 마자르 정부의 개혁 조건 충족으로 헝가리에 동결된 164억 유로 자금 해제에서 추적되는 기존 동결 EU 자금 집행의 핵심 시험대가 될 것이다.

주목할 사항

• 국민의회가 헌법 개정을 언제 최종 확정하는지, 후임 대통령이 신속히 지명되는지 여부.
• EU 및 유럽위원회의 절차 평가와 헝가리 복구 및 회복력 계획에 대한 영향.
• 피데스가 헝가리 헌법재판소에 개정안을 이의 제기할지, 마자르의 변경 이후 법원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