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생지주의 시민권 6대3으로 지지, 트럼프 행정명령 무효 판결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념을 초월한 다수파를 대표하여 의견을 작성,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하급심 전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2025년 1월 행정명령을 무효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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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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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spoke at the Theodore Roosevelt Library in Medora, North Dakota on July 2 and said of the ruling he would 'take care' of birthright citizenship, doubling down on the legislative route. Senators Mike Lee (UT), Tom Cotton (AR), John Cornyn (TX) and Rick Scott (FL) each announced separat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s or legislative proposals. ACLU Executive Director Anthony Romero said Trump 'suffered a stunning loss'; ACLU's Romero called the ruling 'a stain on Trump's record.' A constitutional amendment requires a two-thirds majority in both chambers and ratification by three-fourths of states; Republicans hold 53 Senate seats, 14 short of 67 nee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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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Speaker Mike Johnson said he was 'very disappointed' and concluded 'you've got to amend the Constitution to fix that,' splitting with Trump who insists legislation under §1401(a) suffices. Sen. Eric Schmitt (R-MO) introduc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evening of June 30 that would limit birthright citizenship to children of citize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 The legislation-vs-amendment divide is now the defining Republican fault line following the ruling. ↗
요약
대법원은 6월 30일 6대3으로,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판결하며 행정명령 14160을 무효로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시민도 합법적 영주권자도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말라고 기관에 지시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카바노, 배럿,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판사가 지지하는 다수의견을 작성했다. 토마스, 알리토, 고서치 판사는 반대의견을 냈다. 행정명령의 실질적 내용을 심리한 모든 하급심도 이를 무효로 판단했으며, 행정명령은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왜 중요한가
이 판결은 이번 회기 가장 중요한 이민 관련 결정으로, 트럼프 2기 핵심 공약 중 하나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다. 하나의 패턴이 뚜렷해지고 있다. 2월 관세 판결, 월요일의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 패소에 더해, 대법원은 이제 트럼프의 가장 광범위한 행정 조치 3건을 헌법적 근거로 차단한 셈이다. 시민권 조항의 해석은 이 세대에 있어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