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공식 비밀 명단으로 망명 문화인 은행 계좌 몰래 동결, 두마는 포괄 법안 신속 심의

개요

독립 매체 메두자가 7월 21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테러 및 극단주의 자금 조달 차단 부처 간 위원회가 관리하는 비밀 행정 명단을 이용해 이민 문화인들의 은행 계좌를 비밀리에 동결하기 시작했다. 동결은 법원 절차나 피해자 통보 없이 이루어졌다. 정치학자 예카테리나 슐만이 7월 14일 이 관행을 처음 공개했다. 표적이 된 인물들은 주로 슬로보노보 문학 축제와 다르 문학상과 연관된 이들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두마는 망명 반전 러시아인 전체를 온라인 뱅킹, 부동산 거래, 영사 서비스에서 공식 차단하는 법안의 수정안을 승인하고 2차 독회를 앞두고 있다.

왜 중요한가

비밀 행정 동결은 러시아가 이미 공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로를 통해 해외 비판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 준다. 테러리즘 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위원회가 형사 유죄 판결 없는 문화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비밀 행정 메커니즘과 공식 입법이 병행되는 이중 경로는 크렘린이 해외 시민 사회를 러시아 내 자산과 기관에서 고립시키는 영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것들

• 망명자 법안의 국가두마 2차 독회(7월 22일경 예정)
• 동결 계좌 명단이 문화인을 넘어 정치 활동가와 언론인으로 확대될지 여부
• 러시아 법원 또는 유럽 인권 기관에 제기될 법적 이의
• 슬로보노보 또는 다르 주최 측이 피해 당사자를 공개적으로 밝힐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