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코수르 정상회의, 밀레이의 미국 무역 협정을 둘러싼 브라질-아르헨티나 균열 속에 개막
아순시온, 세 갈래로 분열된 블록을 수용하다. 아르헨티나의 워싱턴 협정과 CPTPP 가입 신청, 베네수엘라의 재가입, 그리고 지지부진한 EU 협정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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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메르코수르 대통령 정상회의가 6월 26일 아순시온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공개된 균열 속에 개막했다. 하비에르 밀레이는 아르헨티나가 미국과 체결한 양자 무역 협정, 부에노스아이레스의 CPTPP 가입 신청, 베네수엘라의 블록 재가입에 대한 밀레이의 반대를 놓고 룰라 다 실바와 충돌한 채 도착했다. 브라질리아는 공식적으로 아르헨티나에 미국 협정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블록의 공동 대외 관세와 역내 무역이 왜곡될 것을 우려했다. 개최국 파라과이의 산티아고 페냐가 주도하는 공식 의제는 오래전부터 지연된 EU 협정의 내부 세부 사항 마무리와 일본과의 무역 협상 개시였다. 볼리비아의 로드리고 파스와 우루과이의 야만두 오르시도 참석했다.
시각 차이
보도는 수도별로 갈렸다. 아르헨티나 경제지 Ámbito와 El Litoral은 밀레이를 보호주의적 브라질리아에 맞서 워싱턴 및 아시아와의 협상 여지를 지키는 인물로 묘사했다. 의장국 파라과이의 Última Hora와 ABC Color는 EU와 일본 트랙, 그리고 아시아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블록을 전면에 내세웠다. 디아스포라 매체 Hispanic Post는 브라질의 "왜곡" 우려를 중심에 놓았다. 미국 협정 지지자들이 외면하는 시각은 이것이다. 한 회원국이 단독으로 워싱턴과 협정을 맺는 것은 메르코수르의 핵심 원칙인 공동 대외 관세를 시험하며, 동시에 마무리하려는 EU 및 일본과의 협상에서 블록으로서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수치로 보기
- 5, 테이블에 앉은 메르코수르 정회원국 수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 25년 이상, 메르코수르-EU 협정 협상 기간, 아직 미서명.
- 1, 정상회의에서 개시된 새 무역 트랙, 일본과의 협상.
- 0, 베네수엘라 재가입에 관한 합의, 아르헨티나가 차단.
왜 중요한가
메르코수르의 공동 대외 관세가 접착제 역할을 한다. 한 회원국이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하면 블록이 유지될지, 아니면 편의주의적 자유무역지대로 느슨해질지가 시험된다. 이 결과는 EU 협정의 마지막 단계와 남미가 워싱턴, 베이징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블록으로 임하느냐 아니면 서로 경쟁하는 개별 주체로 임하느냐를 결정한다.
주목할 점
- 아르헨티나가 파트너들에게 미국 협정의 내용을 공식 설명할지 여부.
- 회원국의 양자 협정 체결을 허용하는 메르코수르 예외 조항 가능성.
- EU 협정 내부 문서와 새로 개시된 일본 트랙의 진전.
- 아르헨티나의 CPTPP 신청과 브라질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