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실효, 미-러 군비 통제 50년 종료

요약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고에 상한을 두던 마지막 조약 New Start는 2026년 2월 5일 후속 조약 없이 만료돼, 약 반세기의 양자 군비 통제에 막을 내렸다. 이 조약은 양측을 배치 핵탄두 1,550기, 운반체 700기로 제한하고 현장 사찰과 연 2회 데이터 교환을 의무화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3년 준수를 중단해 검증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2월 4일 러시아 외무부는 의무를 더는 구속력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후속 조약에도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베이징은 이를 거부한다. 수치 상한보다 사찰의 상실이야말로 상호 투명성에 대한 지속적 손상이라고 분석가들(CFR, 브루킹스)은 지적한다.

숫자로 보기

• 2026년 2월 5일, 조약이 만료된 날.
• 1,550, 양측이 상한으로 두던 배치 전략 핵탄두.
• 700, 양측이 상한으로 두던 배치 운반체(ICBM, SLBM, 폭격기).
• 2023년, 러시아가 준수를 중단하고 사찰을 끝낸 해.
• 약 90%, 두 당사국이 보유한 세계 핵탄두 비중.

왜 중요한가

두 최대 핵무기고를 묶는 법적 상한이 이제 없고, 어느 쪽의 배치도 검증하는 사찰 체제가 없다. 서로에 대비해 쌓는 헤지가 읽기 어려워져 오판 위험을 높이고, 강대국의 자제에 기대 온 관망국에 대한 핵확산 압력을 키운다.

지켜볼 점

•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핵심 상한을 비공식적으로 계속 준수하는지.
• 러시아나 중국에 대응해 탄두를 추가 배치하는 미국의 움직임.
• 트럼프의 중국 참여 요구가 모든 후속 협상을 무산시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