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르치 해협

개요

케르치 해협은 러시아의 타만반도(동쪽)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서쪽) 사이에 위치하며 흑해와 아조프해를 연결한다. 수로 폭은 4~15킬로미터, 길이는 약 41킬로미터, 최대 수심은 약 18미터다. 아조프해의 유일한 해양 출구로,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과 베르댠스크 항구, 러시아의 아조프와 템류크 항구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 2022년 이전 마리우폴의 제철소는 해협을 통해 완성 철강과 선철을 수출했으며, 베르댠스크는 곡물과 해바라기 제품을 선적했다.

19킬로미터 길이의 크림 다리가 해협을 가로지르며 2018년 5월 도로 구간이, 2019년 12월 철도 구간이 개통됐다. 주 항로 교각의 순간 여유 높이는 33미터에 불과해 소형 선박 통항을 제한하고 대형 포스트파나막스 벌크선 대부분의 통과를 막는다.

역사

기원전 7세기에 그리스 식민지 개척자들이 크림 해안에 판티카파이온 식민지를 세웠다. 오스만 제국이 수 세기 동안 해협을 지배했으며, 러시아는 1774년 퀴췩 카이나르자 조약으로 케르치와 동쪽 진입로를 획득한 뒤 1783년 크림 병합으로 완전한 지배권을 확립했다. 소련군은 1944-1945년 해협을 가로지르는 철도 다리를 건설했지만 1945년 2월 유빙에 의해 파괴됐고 이후 재건되지 않았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03년 12월 24일 '아조프해와 케르치 해협 이용에 관한 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수역을 양국의 '내수'로 선언하고 각국의 상선 및 군함의 자유 항행을 보장했으며, 제3국 군함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양자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UNCLOS에 대한 언급 없이 국제 중재 메커니즘도 담지 않았으며 국가 해역 경계도 획정하지 않았다.

현황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해협이 러시아의 단독 지배 하에 놓였다. 2018년 11월 25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해안경비대가 마리우폴로 정기 항행 중이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3척(포함 베르댠스크, 니코폴, 예인선 야니 카푸)에 발포해 나포하고 승무원 24명을 억류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9년 5월 25일 잠정조치 명령(26호 사건, 19대 1 표결)을 발령해 러시아에 함정과 승무원 석방을 명했지만 러시아는 응하지 않았으며, 승무원들은 2019년 9월 포로 교환을 통해서만 귀환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크림 다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2022년 10월 8일 트럭 폭탄으로 도로 교량이 손상됐고, 2023년 7월 17일 우크라이나 해군 드론이 재차 공격했으며, 2025년 6월 3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다리 수중 교각에 약 1100킬로그램의 폭발물을 터뜨려 수 시간 폐쇄됐지만 구조적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6년 중반 기준 러시아가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2026년 4월 22일 149호 사건 판정에서 러시아가 크림 다리 환경 평가와 관련해 UNCLOS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관계

터키 해협(보스포루스와 다르다넬스)은 케르치 해협의 직접 상류 초크포인트다. 흑해와 외양 사이를 이동하는 모든 선박은 몽트뢰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터키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이 두 초크포인트가 함께 흑해의 해양적 고립을 규정한다. 러시아 점령 크림의 연료 공급 압박은 반도가 크림 다리에 물류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크림 다리는 해협의 고정 횡단 교량이자 크림과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유일한 비페리 연결 수단이다.

주목할 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합의는 크림의 법적 지위 복원 여부, 미해결 상설중재재판소 판정이 양측을 구속하는지 여부, 크림 다리의 33미터 통항 높이 제한이 지속적인 상업적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다뤄야 할 것이다. 반복된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한 누적 구조 피해는 다리의 장기 화물 수용 능력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미래의 치명적 붕괴가 발생하면 크림의 모든 물류는 흑해 페리로 돌아가 러시아의 반도 유일 고정 철도 연결이 끊기게 된다. 크림 주변 군사 작전의 지속은 단기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조프해를 양자 내수로 취급하려는 러시아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UNCLOS 기반 주장과 양립할 수 없으며, 미해결 법적 단층선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