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2차 전략 프로젝트 목록,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47건 추가. 첫 인허가는 24개월 내 처리

요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3월 핵심원자재법(CRMA)의 2차 전략 프로젝트 목록을 공표해, 신규 47건을 선정하고 EU 회원국과 관련국에 걸친 누적을 94건으로 늘렸다. 2024년 5월 발효한 CRMA는 EU 소비의 10%를 국내 채굴로, 40%를 역내 가공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2030년 기준을 정한다. 전략 프로젝트는 24개월 법정 상한의 신속 인허가를 받는다. 2차 목록에는 오스트리아(볼프스베르크), 포르투갈(사바나), 체코, 핀란드의 리튬 채굴, 핀란드의 니켈, 스웨덴에서 LKAB의 철광석 잔재 사업에서 나오는 희토류, 독일·프랑스·폴란드의 배터리 전구체 가공 공장이 포함된다.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분석은 94건 전략 프로젝트가 모두 일정대로 진행되면 EU가 2030년까지 배터리용 리튬 수요의 약 8%를 국내 채굴로 충당하지만 10% 목표에는 못 미친다고 추정한다. 1차 목록 프로젝트(2024년 7월 선정)는 24개월 법정 기한 내 최초 국내 인허가를 받은 것이 47건 중 12건뿐이고, 35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쟁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통상 당국은 CRMA를 중국의 공급망 지배에 대한 EU의 구조적 응답으로 규정한다. 법적 신속 절차, 24개월 인허가 상한, EU 자금 조달 수단(InvestEU, 유럽투자은행)을 여는 전략 프로젝트 지정을 통해, CRMA는 유럽 광업 프로젝트의 만성적 제약인 인허가 병목을 풀 수 있는 행정 문제로 바꾼다. Euractiv와 광업 금융계 비판자들은 24개월 상한에 강제 장치가 없다고 지적한다. 회원국 인허가 당국이 기한을 넘겨도 제재가 없다. 2년이 지나도 47건 중 35건이 최초 인허가를 기다린다는 1차 목록의 경험은 이런 회의론을 뒷받침한다. 오스트리아·포르투갈·핀란드의 환경 단체들은 생물다양성과 수질을 이유로 개별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지역의 반대가 1차 목록의 여러 프로젝트를 지연시켰다. 40% 가공 기준은 역내 양극재·전구체 제조를 요구하지만 현재 아시아 합작 파트너에 의존하며, 그 합작 없이는 유럽이 소유한 능력만으로 가공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숫자로 보기

• 94, 2차 선정 이후 CRMA 전략 프로젝트 총수(1차 47건 + 2차 47건).
• 2024년 5월, CRMA 발효.
• 24개월, 전략 프로젝트의 법정 인허가 상한.
• 47건 중 12건, 24개월 기한 내 최초 국내 인허가를 받은 1차 목록 프로젝트(2026년 3월 기준).
• 10%, EU 소비 중 국내 채굴 비율의 CRMA 2030년 목표(Benchmark: 약 8% 전망).
• 40%, 소비 중 역내 가공 비율의 CRMA 2030년 목표.
• 60%, CRMA 2030년 목표: 어떤 제3국도 전략 원자재의 65% 이상을 EU에 공급해서는 안 됨.

왜 중요한가

CRMA는 핵심 광물의 대중국 의존을 줄이는 EU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미국의 IRA·국방부 전략과 나란히 서지만 도구가 다르다. 가격 하한이나 지분 투자가 아니라 인허가 신속화와 프로젝트 지정을 쓴다. 2030년 목표 달성은 회원국의 이행에 달려 있는데, 첫 2년간은 더뎠다. 유럽의 희토류는 특히 취약하다. EV 구동 모터용 자석에 쓰이는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은 중국 국내 가격의 최대 6배로 유럽 자동차 제조사에 도달하며, 이는 EU나 동맹국의 정제 능력(LKAB, REEtec, 프랑스의 Carester)이 확대될 때까지 지속될 구조적 비용 불리다. 40% 가공 기준과 65% 단일 공급자 상한은 CRMA의 가장 야심 찬 목표로, 둘 다 신속 인허가가 있어도 5~10년의 산업 투자 일정을 요한다. G7 에비앙 합의와 G7/MSP 틀은 동맹국 차원의 보완을 주지만, EU는 배터리 전구체의 대중국 의존을 줄이려면 자체 상류 가공 능력을 키워야 한다.

주목할 점

• 2차 목록의 인허가율: 2026년 3월 선정이 1차 목록보다 높은 최초 인허가율을 달성하는지.
• 키루나 철광석 잔재에서 나오는 LKAB의 희토류 추출: 시험 규모 분리가 상업적 물량에 이르는지, 언제인지.
• EU 자금 조달: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InvestEU와 유럽투자은행의 배정, 그리고 EU 자금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한지.
• 65% 단일 공급자 상한의 운용: 어떤 전략 원자재가 상한 초과로 지목되는지, 그 뒤 어떤 공급 다변화 조치가 따르는지.
• 유럽의 산업용 배터리 양극재 생산: 가공 기준의 시험대로서 BASF(슈바르츠하이데), Umicore(니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