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텐센트, 국방부 블랙리스트 금지 발효 후 워싱턴 DC 로비 회사들과 관계 종료

요약

FY2025 국방수권법 제851조(1260H 수정안)는 미국 등록 로비스트들이 국방부가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6월 말 이행 기한이 지나면서 알리바바는 최소 5개 워싱턴 DC 로비 회사를, 텐센트는 4개를 잃어 두 회사의 미국 무역·기술·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채널이 사실상 차단됐다. 두 회사 모두 실체 목록에 추가되거나 직접 투자 금지 대상이 되지 않았다.

왜 중요한가

로비 금지는 기술 디커플링의 구조적 도구다. 지정된 중국 기업들이 워싱턴에서 수출 규제, 투자 제한, 연방 조달 규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을 제거한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에게 각각 5개·4개 회사를 잃은 것은 두 회사 모두 2020년 이후 구축해온 옹호 전략의 차단을 의미한다. 1260H 목록은 이제 사실상의 격리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며, 지정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명목상 미국 시장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해당 기업들을 미국 정책 프로세스로부터 분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