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강화 보조금 만료를 방치한 후 500만 명이 ACA 마켓플레이스 보험을 상실

요약

미국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실질 가입자 데이터를 공개했다. 2026년 2월 기준 1920만 명의 미국인이 ACA 마켓플레이스 플랜에 가입 중으로, 1월의 2310만 명과 2025년 최고치 2420만 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2026년 공개 등록 시작 시점에 100만 명 이상이 전년보다 적게 가입했고, 추가로 400만 명이 해지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팬데믹 시기에 처음 도입된 강화 보험료 세액공제가 만료되면서 평균 보험료가 약 두 배로 오른 것이다. 공화당이 연장을 거부했고, 민주당이 지지한 2025년 10월 정부 셧다운에서도 연장이 성사되지 못했다.

왜 중요한가

500만 명 감소는 ACA 마켓플레이스가 2014년 출범한 이후 단일 연도 기준 최대 하락이다. 경제학자들은 젊고 건강한 가입자들이 이탈하면 위험 풀이 고령·고위험층으로 편향되어 남아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더욱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주목할 점

• 의회가 11월 다음 공개 등록 기간 전에 보조금 복원 패키지를 추진하는지 여부.
• 연말 실질 가입자 데이터. 90일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서 실제 감소폭이 2월 수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2026년 하반기 CDC 조사에서 발표될 주별 무보험자 비율 데이터.